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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설담보평가의 기준가치 : 시장가치 -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실무기준에서는 시장가치기준원칙을 두고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적용한다.대출관련 업무절차(담보평가) - 서류수령/현장실사 → 정규담보 취득 여부 판단 → 감정평가 → 결과 재사정/심사 →담보가치 적정성 판단담보평가의 원칙및 준수사항담보평가의 원칙 - 확인주의(실지조사) - 보수주의(물건특성고려) - 처분주의(유동화 원칙, 환가성 검토) - 현황주의(조건부 감정 x)준수사항 - 직업윤리에 따라 업무에 임할 것 - 관계법규와 협약서를 준수하여 업무에 임할 것 -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것세부 판단사항공부서류 - 토지, 건물, 공장, 자동차/건설기계의 등기 등 서류물적사항, 권리관계 확인 - 물적사항 : 사전조사, 실지조사로 물적불일치 여부..

1. 유형별 감정평가 -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개념개발부담금 -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중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국가가 부과·징수하는 금액평가방법개발부담금 = [종료시점지가 - (개시시점지가 + 정상지가상승분 + 개발비용)] x 0.20(0.25)지가산정의 기준시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(기준시점) - 부과개시시점 :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 - 부과종료시점 :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지가의 산정기준 -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(지가의 산정) - 종료시점지가 = 종료시점 표준지공시지가 x 비교표(비준표) x 정상지가변동률(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) * 예외 : 인가를 받은 경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. - 개시시점지가 =..

1. 가격발생요인효용의의 -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 - 수요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발생요인효용의 형태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효용이 달라진다. - 주거용 부동산 : 쾌적성(주택을 소유하고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정신적 만족도) - 상업용 부동산 : 수익성(수익을 창출하는 능력) - 공업용 부동산 : 생산성(생산을 위해 투입된 생산요소와 생산된 생산량의 비율)일반재화와의 비교 - 부동산 : 내구재, 다양한 용도 >> 영속적, 다용도적 효용, 보유적 효용(취득해서 보유함, 투자자산으로 인식) - 일반재화 : 비내구재, 단일용도 >> 소멸적, 단일적 효용, 향유적 효용(취득해서 소비함)상대적 희소성의의 - 인간의 욕구에 비해 그 수나 양이 부족한 상태 - '상대적' : 물리적 측면이 아..

1. 의제부동산 및 동산의 감정평가의제부동산개념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(자동차 등의 감정평가) - 자동차 : 거래사례비교법 - 건설기계 : 원가법 - 선박 : 원가법(선체, 기관, 의장별로 구분평가)>> 등기가 가능한 동산평가방법선박 - 선체 : 재조달원가(건조비 x 총톤수) x 감가수정 - 기관 : 재조달원가(제작비 x 마력, KW) x 감가수정 - 의장 : 재조달원가 x 감가수정* 오버홀하는 경우(엔진교체 시) 감가수정에서 꼭 반영하여야 한다.*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 (선박의 경우 경하중량을 통해 산정한다.(고철값 산정을 위해)) 동산개념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(동산의 감정평가) -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, 효용이 없을 경우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등록, 등기가 되지 않..

1. 시장가치의의「감정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1호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이다.시장가치에 대한 논란측정기준의 문제 - 문제 : 거래사례의 분석에서 거래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, 담보대출 등의 방법으로 지불한 경우의 선택 문제 - 결론 : 가장 전형적인 금융조건이 결부된 상태로 현금등가 분석을 통한 시장가치 평가평가대상의 문제 - 문제 :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실체, 결부된 권익 중 어떤 것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? - 결론 : 물리적 실체에 기반하고 있는 특정 권익의 양면을 모두 고려하여 시장가치 산정균형가치(당위..

행정상손실보상행정상 손실보상 :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것 - 이론적 근거 : 재산권보장,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- 헌법적 근거 :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·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- 학설 : (공권설) 손실보상의 원인행위가 공법적인 것이므로, 손실보상 역시 공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(사권설) 손실보상의 원인은 공법적이나 그 효과로서의 손실보상은 사법적인 것이라는 견해 - 판례 :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한다. [2004다6207, 보상청구권확인]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..

1. 행정구제법행정상손해전보개설사전적 권리구제 - 행정절차사후적 권리구제 - 행정상 손해전보 : 국가배상제도, 손실보상제도 - 행정쟁송 : 행정심판, 행정소송국가배상제도국가배상의 법적근거 - 헌법 제29조 제1항 "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"​국가배상의 법적성질 - (판례)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다 [69다701] >>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하는 사권에 해당한다고 판시 - (학설) 공법적 원인으로 발생한 법적 효과를 다루는 것이므로 공법적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. >> 국가배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하는 공권에 해당한다는 견해​국가배상책임의 요건 - 공 : 공무원..

1. 기계기구류 등기계기구류 등국산기계개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(동산의 감정평가) ② 기계·기구류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. - 평가절차 : 목록수령 >> 계산서, 배치도로 현황 확인(목록과 현황명판 비교) >> 정상작동 여부 확인평가방법평가액 = 재조달원가 + 감가수정 - 재조달원가 : 구입비용 + 부대비용 * 구입비용 : 구매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통해 직접법으로 산출 * 부대비용 : 설치비, 시운전비 등이 포함 (사업체 평가시에는 포함, 양도·동산 담보 평가시에는 불포함) - 감가수정 : 제작일자 ~ 기준시점(만년감가, 정률법 적용) * 중고도입기계(신품가를 알 때) : 신품가 * 총 사용연수/내용연수 * 중고도입기계(신품가를 모를 때) : 도입가 * 도입후 ..

01. 토지평가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개념 - 용도지역·지구·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 - 일반적 제한과 개별적 제한이 있으나 모두 제한 받는 상태를 반영하여 평가 - 일부가 처촉된 경우, 접한 경우, 전체가 편입된 경우로 나뉨(저촉, 접합 등) - 비준표 등에 따른 적정한 감가율을 고려하여 평가한다.평가방법도시군계획시설에 본건이 저촉된 경우 (구분평가) - 저촉된 토지 : 비준표에 의한 감가 적용 - 나머지 토지 : 일반적 평가 - 감안평가 : 토지의 단가를 면적비율로 가중평균도시군계획시설에 표준지 · 사례가 저촉된 경우 - 저촉으로 인한 감가율을 증액보정하여 평가한다. - 공시지가기준법에서 그밖의 요인보정치를 위한 격차율 산정시 "표준지/사례"를 적용하는 때에는..

1. 강의요약정리행정행위의 하자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- 위법 : 법을 위반한 경우 - 부당 :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재량행사가 비합목적적인 경우부존재와 무효의 구별 - 행정행위의 부존재 :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, 행정행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- 무효인 행정행위 : 행정행위의 외관은 갖추었으나 행정행위의 위법이 명백하여 애초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무효와 취소의 구별 - 무효 : 불가쟁력 인정 X 선·후행 행정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자의 승계 가능 하자의 치유 인정 X 하자의 전환 인정 O 무효확인소송의 대상 (판례 -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 가능) 선결문제에서 무효인 행위의 효력을 확인 가능 사정판결 불가 - 취소 : 불가쟁력 인정 O 선·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