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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용수용공용수용의 의의 (학문상 개념, 물적 공용부담의 일종) -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로 취득하는 것공용수용의 원칙 및 취지 - 매매 및 기타 민사상에 의한 취득이 원칙이지만,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다.공공적 사용수용(사적 공용수용) - 사적주체가 사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(판례상 인정) - 필요성 : 공익상의 필요, 공익사업의 증대, 민간활력의 도입 등(공공복리의 계속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) - 법적 성격 : 공행정의 민간화라는 점에서 일종의 대리행위, 학설상 사업시행자수용권설이 유력하다. - 법적근거 : 토지보상법 제4조 제5..

행정심판행정심판 - 의의 : 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. - 근거 : 행정심판법,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등 일반법 및 개별법률에서 특칙을 규정 - 인정범위 :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되는 행정불복절차만이 행정심판행정심판의 종류 - 취소심판 :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- 무효등확인심판 :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,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- 의무이행심판 :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,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- 청구인 :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 - 청구인 적격 :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-..

행정상손실보상행정상 손실보상 :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것 - 이론적 근거 : 재산권보장,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- 헌법적 근거 :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·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,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.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- 학설 : (공권설) 손실보상의 원인행위가 공법적인 것이므로, 손실보상 역시 공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(사권설) 손실보상의 원인은 공법적이나 그 효과로서의 손실보상은 사법적인 것이라는 견해 - 판례 :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한다. [2004다6207, 보상청구권확인]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..

1. 행정구제법행정상손해전보개설사전적 권리구제 - 행정절차사후적 권리구제 - 행정상 손해전보 : 국가배상제도, 손실보상제도 - 행정쟁송 : 행정심판, 행정소송국가배상제도국가배상의 법적근거 - 헌법 제29조 제1항 "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"​국가배상의 법적성질 - (판례)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하다 [69다701] >>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하는 사권에 해당한다고 판시 - (학설) 공법적 원인으로 발생한 법적 효과를 다루는 것이므로 공법적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. >> 국가배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하는 공권에 해당한다는 견해​국가배상책임의 요건 - 공 : 공무원..

1. 강의요약정리행정행위의 하자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- 위법 : 법을 위반한 경우 - 부당 :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재량행사가 비합목적적인 경우부존재와 무효의 구별 - 행정행위의 부존재 :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, 행정행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- 무효인 행정행위 : 행정행위의 외관은 갖추었으나 행정행위의 위법이 명백하여 애초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무효와 취소의 구별 - 무효 : 불가쟁력 인정 X 선·후행 행정행위가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자의 승계 가능 하자의 치유 인정 X 하자의 전환 인정 O 무효확인소송의 대상 (판례 -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 가능) 선결문제에서 무효인 행위의 효력을 확인 가능 사정판결 불가 - 취소 : 불가쟁력 인정 O 선·후..

행정행위의 부관부관 :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부관의 종류 - 조건 :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(정지조건, 해제조건) - 기한 :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(시기, 종기, 확정기한, 불확정기한) - 부담 :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, 부작위, 급부,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 >> 부담은 그 자체가 행정행위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※ 사업인정 관련 기부채납(부담)이 주요 쟁점. 권리구제를 위한 취소소송 사례가 90%가량 취소소송의 요건 : 대상적격(처분), 협의의 소익, 원고적격, 제소기간(불가쟁력), 피고적격(행정청) - 철회권 유보 ..

제3자효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: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고 제3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반대가 되는 행정행위행정절차상의 문제 - 불이익을 받은 제3자에 대한 통지 : 원칙상 제3자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지만, 개별법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. >> 사업인정 시 통지의무행정쟁송상의 문제 - 원고적격 :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제3자는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.재량권과 판단여지재량권 :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. - 결정재량권 : 행정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- 선택재량권 : 둘 이상의 조치 중 선택할 수 있는 권한판단여지 : 불확정개념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..

구분상세행정법관계(공법관계)와사법관계공권의의 및 종류공권의 개념 : 공법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 >> 열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! >> 행정법 총론 : 개인적 공권 >> 행정소송법 : 원고적격(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)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① 강행법규 : 행정행위의 근거 법률이 강행법규일 것 ② 사익보호성 : 행정행위의 근거 법률이 공익 뿐 아니라 사익보호성을 가질 것공권의 확대제3자효 행정행위 : 상대방에게 이익, 제3자에게 불이익 또는 그 반대 효과를 주는 행정행위 >> 이를 근거로 인근 주민 등에게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게 된다. >> 이 때는 이웃소송(인인소송) ..

구분상세행정과 행정법행정법의 기본원칙실권의 법칙행정기본법 제 12조 제2항(실권의 원칙)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부당결부금치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3조(부당결부금지의 원칙)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.요건 - 원인적 관련성 :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- 목적적 관련성 : 부관을 부과할 때 근거 법률 및 과업내용에 따라 허용되는 특정 목적만을 수행해야한..

구분상세행정과 행정법개론법의 개념 : 인간의 공동생활(사회생활)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.법률 관계 :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로, 권리와 의무로 도출된다.권리 :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특정된 자의 이익의무 :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를 행할 것(작위) 또는 하지 말 것(부작위)을 요구하는 법에 의한 구속    >> 보상법규 시험에서는 법률관계, 즉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.행정법의 분류일반행정법 : 모든 행정분야에 공통으로 적용특수(개별)행정법 : 특정행정분야에 적용행정조직법 : 행정주체의 내부조직에 관한 법행정작용법 : 행정주체의 국민에 대한 대외적 활동을 규율하는 법행정구제법 : 행정권에 의해 가해진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를 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