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CORD INSIDE

1.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비평가 ※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정에 해당하는 논제로 현재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만 적용을 받는다. - 분양가격 = 기본형 건축비 + 건축비 가산비용 + 택지비택지비 평가 - 기준시점 : 택지에 대하여 그 가격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날 - 감정평가 기준 : 공시지가기준법 원칙, 다른 방식에 의한 합리성 검토 - 대상 면적 : 주택분양대상 면적(상가, 기부채납 분 제외) - 평가기준 : (조건부 감정)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평가한다. - 공시지가 기준법 - 비교표준지 선정 : 유사지역, 동종·유사규모 공동주택 표준지 선정이 원칙 - 그 밖의 요인 보정 사례 선정 : 감정평가 사례 - 합리성 검토 방법 :..

1. 종전자산 감정평가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근거 - 분양대상자별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(법 74조) -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의로목록에 기초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기준 - 기준시점 :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)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제26조(건축심의)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(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) - 감칙 및 실무기준이 감정평가의 원칙 및 기준으로 적용된다. - 해당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 기준 감정평가 -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제..

1. 가격제원칙토대가 되는원칙예측의 원칙 - 의의 : 향후 이용에 대한 예측(예상)을 근거로 부동산 가치가 결정된다는 원칙 - 감정평가와의 관련성 : 비교방식 : 거래사례가격의 검증, 지역요인, 개별요인 비교에서 장래 기대되는 동향 판단 및 반영 수익방식 : 순수익, 환원이율 산정 시 예측을 바탕으로 해야함 원가방식 : 감가수정 시 예측을 바탕으로 경제적 내용연수 판단변동의 원칙 - 의의 : 부동산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동한다는 원칙(개발계획, 세제의 변화, 규제 강화 등) - 감정평가와의 관련성 : 지역분석의 대상지역 확정, 기준시점의 확정, 시점수정에 ..

행정소송 - 소의 변경 - 소의 종류의 변경 (헹정소송법 제21조) : 취소소송 → 당사자소송 or 항고소송 변경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 -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(행정소송법 제22조) : 소가 제기된 후 처분을 변경한 때 원고의 신청에 의해 허가(무용한 절차 반복 금지, 권리구제) -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: 행정소송 ↔ 민사소송, (학설) 긍정설, 부정설 / (판례) 권리구제, 소송경제를 위해 인정 - 처분사유의 추가·변경 : 소송 중에 처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해 처분사유 추가 변경하는 것 * (학설) 긍정설, 부정설, 제한적 긍정설 / (판례) 제한적 긍정설 * 하자의 치유, 행정처분의 전환, 사후제시와 모..

1. 경매평가 개설경매평가 - 해당 집행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경매의 성질 - 매각조건의 법정성 - 매수신청인의 자격 -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- 소유권 취득의 문제 - 담보책임의 문제 - 명도의 문제 - 부동산상의 부담경매평가의범위 및 대상경매감정평가의 범위 - 경매목적 부동산 및 매수인이 그 부동산과 함께 취득할 모든 물건 및 권리경매감정평가의 대상 - 평가명령서에 특정한 경매 부동산의 교환가치(경매로 인하여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총 재산적 가치)경매평가방법평가가액의 성격 - 경매가격 = 집행법원의 최저 경매가격, 유찰 시 감액하는 특수성이 있음(통상 일반평가에 준해서 평가한다.)평가시점의 결정 - 경매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..

행정심판행정심판 - 의의 : 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. - 근거 : 행정심판법,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등 일반법 및 개별법률에서 특칙을 규정 - 인정범위 : 준사법적 절차가 보장되는 행정불복절차만이 행정심판행정심판의 종류 - 취소심판 :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- 무효등확인심판 :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,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- 의무이행심판 :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,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- 청구인 : 행정심판을 제기한 자 - 청구인 적격 :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-..

개설담보평가의 기준가치 : 시장가치 -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실무기준에서는 시장가치기준원칙을 두고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적용한다.대출관련 업무절차(담보평가) - 서류수령/현장실사 → 정규담보 취득 여부 판단 → 감정평가 → 결과 재사정/심사 →담보가치 적정성 판단담보평가의 원칙및 준수사항담보평가의 원칙 - 확인주의(실지조사) - 보수주의(물건특성고려) - 처분주의(유동화 원칙, 환가성 검토) - 현황주의(조건부 감정 x)준수사항 - 직업윤리에 따라 업무에 임할 것 - 관계법규와 협약서를 준수하여 업무에 임할 것 - 공정하게 업무에 임할 것세부 판단사항공부서류 - 토지, 건물, 공장, 자동차/건설기계의 등기 등 서류물적사항, 권리관계 확인 - 물적사항 : 사전조사, 실지조사로 물적불일치 여부..

1. 유형별 감정평가 -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개념개발부담금 -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중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국가가 부과·징수하는 금액평가방법개발부담금 = [종료시점지가 - (개시시점지가 + 정상지가상승분 + 개발비용)] x 0.20(0.25)지가산정의 기준시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(기준시점) - 부과개시시점 :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 - 부과종료시점 :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지가의 산정기준 -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(지가의 산정) - 종료시점지가 = 종료시점 표준지공시지가 x 비교표(비준표) x 정상지가변동률(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) * 예외 : 인가를 받은 경우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. - 개시시점지가 =..

1. 가격발생요인효용의의 -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 - 수요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발생요인효용의 형태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효용이 달라진다. - 주거용 부동산 : 쾌적성(주택을 소유하고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정신적 만족도) - 상업용 부동산 : 수익성(수익을 창출하는 능력) - 공업용 부동산 : 생산성(생산을 위해 투입된 생산요소와 생산된 생산량의 비율)일반재화와의 비교 - 부동산 : 내구재, 다양한 용도 >> 영속적, 다용도적 효용, 보유적 효용(취득해서 보유함, 투자자산으로 인식) - 일반재화 : 비내구재, 단일용도 >> 소멸적, 단일적 효용, 향유적 효용(취득해서 소비함)상대적 희소성의의 - 인간의 욕구에 비해 그 수나 양이 부족한 상태 - '상대적' : 물리적 측면이 아..

1. 의제부동산 및 동산의 감정평가의제부동산개념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(자동차 등의 감정평가) - 자동차 : 거래사례비교법 - 건설기계 : 원가법 - 선박 : 원가법(선체, 기관, 의장별로 구분평가)>> 등기가 가능한 동산평가방법선박 - 선체 : 재조달원가(건조비 x 총톤수) x 감가수정 - 기관 : 재조달원가(제작비 x 마력, KW) x 감가수정 - 의장 : 재조달원가 x 감가수정* 오버홀하는 경우(엔진교체 시) 감가수정에서 꼭 반영하여야 한다.*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 (선박의 경우 경하중량을 통해 산정한다.(고철값 산정을 위해)) 동산개념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(동산의 감정평가) -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, 효용이 없을 경우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등록, 등기가 되지 않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