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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판례번호: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다74109 판결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2하,1597]# 주요쟁점 : 환매권 행사기간 내 환매대금 지급·공탁은 선이행의무, 환매대금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환매권 행사는 유효# 관련조문 : 토지보상법 제91조(환매권)# 감평기출 : - 1. 판시사항 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정한 환매권 행사 시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 상당의 지급 또는 공탁이 선이행의무인지 여부(적극) - 환매대상인 토지 부분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환매기간 만료 전 지급하거나 공탁한 환매대금이 나중에 법원의 감정 등으로 특정된 토지 부분의 환매대금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환매기간 경과 후 추가로 부족..

# 판례번호: 대법원 2015. 8. 19. 선고 2014다201391 판결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5하,1346]# 주요쟁점 : 공익사업변환 시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# 관련조문 :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, 토지보상법 제4조# 감평기출 : - 1. 판시사항 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‘공익사업의 변환’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‘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’이어야 인정되는지 여부(소극) 2. 판결요지 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‘토지보상법’이라고 한다) 제91조 제6항 ..

# 판례번호: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2다71978 판결[토지인도등][미간행]# 주요쟁점 : 협의취득 후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, 사용기간 동안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함# 관련조문 : 민법 제741조, 토지보상법 제89조# 감평기출 : - 1. 판시사항 -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,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(원칙적 적극) - 갑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을이 그 지상에 설치했거나 보관하던 창고 등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자, 갑 공사가 을을 상대로 토지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, 을..

# 판례번호: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두11607 판결 [재결취소처분] # 주요쟁점 : 사업인정 시 세목고시 누락의 절차상 하자가 수용재결에 승계되는지 여부(하자의 승계)# 관련조문 : 토지보상법 제22조, 제85# 감평기출 : - 1. 판시사항 - 상고이유서에 법령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-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시하는 절차를 누락한 경우,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2. 판결요지 - (전문 발췌) 도시계획사업허가의 공고시에 토지세목의 고시를 누락하거나 사..

# 판례번호: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두19738,19745 판결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·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# 주요쟁점 : 건축허가를 받았으나,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임의로 건축한 경우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한지# 관련조문 : 토지보상법 제25조(토지등의 보전)# 감평기출 : - 1. 판시사항 -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,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(적극) 및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..

# 판례번호: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7다265389 판결 [손해배상(기)][공2020하,1248] # 주요쟁점 : 협의취득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, 하자담보책임 부과가 가능한지, 소멸시효와 기산점# 관련조문 : 토지보상법 제16조, 민법 제162조, 제166조, 제588조# 감평기출 : 1. 판시사항 -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(소극) 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,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..

# 판례번호: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두22096 판결 [보상금증액][미간행]# 주요쟁점 : 보상계획공고 등 이후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대상 여부# 관련조문 : 토지보상법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), 제25조(토지등의 보전)# 감평기출 : 제36회 1번 물음11. 판시사항 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, 그 합의 내용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2. 판결요지 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‘공익사업법’이라고 한다)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..

# 판례번호: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두22096 판결 [보상금증액][미간행] # 주요쟁점 : 보상계획공고 등 이후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대상 여부# 관련조문 : 토지보상법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), 제25조(토지등의 보전)# 감평기출 : - 1. 판시사항 -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,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한정 소극) 2. 판결요지(전문 일부 발췌) - 구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및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 등의 보전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,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..

# 판례번호: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두46669 판결 [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# 주요쟁점 : 토지수용청구 거부재결 불복시 보증소 제기 가능, 피고는 사업시행자# 관련조문 : 토지보상법 제72조, 제74조, 제85조# 감평기출 : - 1. 판시사항 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2.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‘토지보상법’이라고 한다) 제72조의 문언, 연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규정이 정한 수용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청구권과 같..

# 판례번호: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두4086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]# 주요쟁점 :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잔여지가치하락 보상# 관련조문 :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# 감평기출 : - 1. 판시사항 -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,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2. 판결요지 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