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07. 대법원 2017두40860 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

# 판례번호: 대법원 2017. 7. 11. 선고 2017두40860 판결  [소유권이전등기]

# 주요쟁점 :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잔여지가치하락 보상

# 관련조문 :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

# 감평기출 : -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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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시사항

 -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,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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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결요지

 

 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‘토지보상법’이라고 한다) 제73조 제1항 본문은 “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·도랑·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,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.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,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
 

+ 주문 내용

 - 이 사건 잔여지의 손실, 즉 토지의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됨으로써 일정한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은,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건 공익사업에 원고들 소유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, 그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사건 잔여지 일부를 접도구역으로 지정·고시한 조치에 기인한 것이므로, 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3. 판례 분석

(1) 당사자

 

 - 원고: 해당 토지 소유자들 (복수)

 - 피고: 한국도로공사 (사업시행자)

 

 

(2) 시간의 흐름(Time Line)

 ① 경기도 화성시 일대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협의취득함

 ② 도로법 등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·고시

 ③ 잔여지의 가격감소 손실보상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함

 

 

(3) 핵심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

 -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이나 사용가치·교환가치의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, 그 손실이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·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

 

 - 원고들의 잔여지 손실 주장은 접도구역 지정 등 행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고, 이는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적용요건인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·사용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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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관련규정

토지보상법  제73조(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)

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 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. <개정 2013. 3. 23.>

 

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 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(이하 “사업완료일”이라 한다)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. <개정 2021. 8. 10.>

 

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 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 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.

 

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 제9조제6항 및 제7항을 준용한다.

 

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 제70조, 제75조, 제76조, 제77조, 제78조제4항, 같은 조 제6항 및 제7항을 준용한다. <개정 2022. 2. 3.>

 

 

도로법  제41조(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)

 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 1.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

 2.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

 
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(이하 “매수대상토지”라 한다)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 1.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

 2.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

 3.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

 

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.

 

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효용의 감소 등 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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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결론

대법원은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손실 주장은 접도구역 지정 등 행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고, 이는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적용요건인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·사용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, 이는 도로법의 접도구역 지정 및 이로 인한 손실보상 절차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권자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.